관리자 2018-09-19 22: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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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처럼,
큰 회사나 국가의 재정난을 모면하도록 돕는 것이
자선처럼 보이 지만 장기적으로는...
수혜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국가는 공짜 먹이의 타락으로부터 동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조금의 타락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
-출처: 루이기 진갈레스(시카고대 교수), [사람들을 위한 자본주의], 한국경제신문, 2018.

***

저자의 문장 가운데서
"보조금의 타락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문장은 그대로 "보조금의 타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달콤한 보조금이 오래 오래 지속되면 좋겠지만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인간은 단기 이익에 굴복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국 사회는 어느 분야를 불문하고
보조금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공공의 자원을 둘러싼 배분 경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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