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한국이 가는 길
등록일 : 2016-10-06 21:48:00    조회수 : 1907

일본 정부는 며칠 전 65세 이상 인구가 3461만명으로 
전 인구의 27.3%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불황의 일본경제는 이 고령 국민을 떠안고 25년을 버텨냈다....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달려가는 한국 경제에
그럴 힘이 있을까. 다가오는 불황은 일본보다 몇 배 골이
더 깊고 춥고 긴 불황이 될 터이다. 
그런데도 개혁이란 말을 꺼내는 사람도 그런 말에 귀를 여는 사람도 없다.“
-강천석(논설고문)

*****

우리 앞에는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서 쓸모없는 것,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제거하고 경제주체들에게
숨통을 터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조세와 준조세를 늘리고
계속해서 재정지출을 증가시켜 경기부양을 도모하는
길입니다. 악순환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담 증가가 계속해서 경제 활동에 ‘인센티브’를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는 이미 두 번째 길로 들어선지가
거의 10여년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가능성 면에서
아주 낮은 선택일 것입니다. 

현재의 각종 재정 지출 프로그램은 시간이
가면서 우리 사회가 유지하는 일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일본이 걸어온 길에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이지요.

오랫동안 농경문화에 기초한 문명권에는 절박감이 없습니다.
늘 천수답식으로 매사를 대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미래가 뻔하게 예측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단적 우둔함' 그 자체입니다. 
반면교사가 바로 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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