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물질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했지만
오히려 과거에 비해 지적으로는 더욱
척박한 토양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정치권력과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싱크탱크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
사회가 돼 버렸다."

#정치원리 #시장원리 #관치 #정부개입 #시장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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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힐튼호텔로 오르는 길목에는 현대와 과거의 묘한 공존이 있다.

길가의 우뚝 솟은 현대식 건물들이 현대를 대표한다면 후미진 곳의 허름한 민가들은

50년대와 60년대의 우리 모습을 상기시킨다. 한적한 봄날 그 길을 오르다가 잠시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발전한 것과 퇴보하는 것 사이의 대조에서 이런 저런 생각들이 흘러지나간다. 

한국 사회는 숨이 가쁠 정도로 달려왔다. 2010년대 들어서 불황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는 바쁘고 소란스러운 나라다. 세월이 흐르면 한쪽으로는 시대에 맞춰서 몰라보게

바뀌는 분야들이 있지만 또 다른 한 곁에서는 세상과 무관하게 정체되고 오히려 퇴보하는 분야도 있다.

근래에 우리 사회에서 관찰되는 뚜렷한 특징은 정치와 관치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현상이다. 지난 30여년을 되돌아보면 88올림픽을 전후한 시기부터 외환위기를 전후한

시기까지 한국 사회에서 자유화와 개방화의 요구가 드셌고 많은 사람들은 작은 정부와 규제완화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것 같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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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치ㆍ관치 영향력 더 세진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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