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은 중국의 미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 중국의

변화가 한국 사회에도 여러 면에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다.

최근 시진핑 중국 수석은 임기 제한 제도를 철폐함으로서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다. 이를 두고 찬반양론이 많다.

 

1.
월가에 근무하는 중국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해석한다.

그들의 긍정론에는 “정치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힘을 더할 수 있다”는

근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에 서방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치적 권리의 중요성에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시진핑의 장기집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아끼지 않는다.

이 글을 읽는 사업가들 가운데는 중국 사업 의존도가 높은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최근에 만난 한 전문가의 이야기의 핵심을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

최근에 <중국의 미래>(한국경제신문)을 집필한 데이비드 샴보 교수는

조지워싱턴대 교수이자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40여년 정도 중국을 지켜본 전문가로서 미국 내에서 중국통 가운데서는

손에 꼽을 정도로 인물이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 때 주중 미국 대사 몰망에

고려할 정도로 중국에 정통한 인물이다. 물론 그의 견해는 서구 전문가들이

갖기 쉬운 약점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이를 테면 자유민주주의와 인간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 지나치게 중요한 비중을

둠으로써 중국 자체의 특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그동안 읽었던 중국 관련서 가운데서 중국의 미래에 대해 참고할 만한

유력한 주장이다. 2016년에 선을 보인 책이지만 시진핑의 종신집권 가능성을

내다볼 정도로 뛰어난 전망 능력을 담고 있다. 핵심 주장을 세 가지로 담았다.

 

2.
첫째, 중국 경제의 표면적인 안정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문제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겉으로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은행, 신용기관, 보험회사, 결제 시스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등 모든 현대화된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금융억압’이

일상화 되어 있다. 정부가 예금과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정부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국영은행에 대출을 늘리거나 낮추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배분 정책에 따라서 개인이나 사업가들은 원하는 때에

빠르게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그림자 금융’에 의존하고 있다.

규제되지 않은 이 같은 대출 때문에 지방 차원의 부패 증가, 눈더미처럼 불어난

지방 기업과 개인의 부채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의 규모는

5조 2천억 달러로 GDP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3.
외환위기 이전의 한국의 금융 시스템과 엇비슷하지만 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실대출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정권의 성격상 저성장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불경기가 닥칠 때마다 국가 개입을 통해서 대규모 경기양책을

실시해 왔다. 결과적으로 필요한 개혁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경제의 국가 의존도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중국의 낙후된 금융시스템으로 인한 자원배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서구 전문가들이 많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인 미국 재무부 장관을 지낸 헨리 폴슨은 최근 저서 <중국 다루기>에서

이렇게 말한다. “솔직히 그것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다.

중국의 금융시스템, 특히 신탁회사들은 심판을 받아 채무불이행 손실과 채무 조정의

파고와 싸워야 한다. ... 이는 손실이 얼마나 클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발생한 금융시장

붕괴가 경제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될지 여부의 문제다.”

폴 크루그만 역시 자원 낭비의 문제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이렇게 예상한다.

“중국 지도자들은 아마도 정치적인 이유들로 인해 잠깐의 경기 침체에도 공포를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은 수요를 증대시켰는데, 사실상 주식시장 붐을 기대하는 등 시스템에 억지로 대출을

쏟아부은 셈이다. 이런 방식은 잠깐 동안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 대대적인 개혁이 충분히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모든 게 잘 이뤄질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터지기 일보

직전의 버블만 남게 된다.”

 

4.
둘째, 중국 사회의 긴장도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더 심하다. 100명 이상이 모인 집단 소요

사건은 1993년 8,700건에서 2008년 12만건으로 늘어낳다.

2013~2014년에는 18만건~21만건으로 증가하였다. 크고 작은 군중 시위가 늘어나면서

중국 정부는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공안 수는 2,500만명에 달하는데 중요한 변화는

국내 안보 예산이 2011년부터 군 예산를 능가하기 시작한 점이다.

국내 불안정한 것을 억누르기 위한 조치는 2009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진 강력한 탄압과

국내 안보 강화의 조치들이지만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 더욱이 지금도

가열되고 있고 향후 10여년간 더욱더 힘을 받기 시작하는 분야는 중국 주변부의 동요이다.

신장, 티베트, 홍콩, 대만 등 변경 지역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신장과 티베트는 절망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아주 불안정한 상태다. “내 생각에 4개 지역 중 대만을 제외한 3곤이 전면적인

시민 불복종과 반체제 활동이 터지려는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시민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시민사회단체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3년말까지

1,736개 사회단체가 중앙에 그리고 14만 2,121개 단체 지방에 등록되어 있었다. 2014년까지는

50만개가 공식적으로 등록됐고, 150만개가 미등록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국가와 시민사회를

넘어선 사회 간의 투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뿐이며, 향후 10년 동안 당이

통치하는 데 있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될 것이다.”

 

5.
셋째, 데이비드 샴보 교수의 핵심 주장은 중국 공산당이 좀 더 관용적이고 자유로운 길을 선택하는

이른바 연성권위주의 체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억압적인 강성권위주의 체제나 신전체주의 체제를 선택하게 된다면 중국 공산당은 통제하기 힘든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 주장한다. 2016년 그가 제시한 네 가지 시나리오(신전체주의, 경성 권위주의,

연성 권위주의, 준 민주주의) 가운데 시진핑의 종신집권은 경성 권위주의 체제를 선택한 것을 뜻한다.

그의 중국 미래 전망은 단호한다. “정권이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경제가 침체되고

더 나아가 고착돼 이미 심각해진 사회문제를 악화시키고 집권 중인 중국공산당의 계속된 정치적

쇠퇴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진핑의 종신집권이 경성 권위주의 체제를 넘어 신전체주의 체제로의 이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경성 권위주의자들의 방식이 실패하면서 국가 전반에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는 경제 개혁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이러한 궤도 수정이 촉발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이 정권은 고립돼 공격을 받을 것이다. 이때 보수 강경파 지도자들은 국외적으로 중국의

문을 닫고 국내적으로 강력한 전면적 통제 수단을 다시 재정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하에 중국에서는 1989-1992년과 다를 것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6.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들인 금융, 국영기업의 부실화, 의료, 연금, 교육, 환경, 에너지,

빈부격차 문제 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관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다른 나라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정치와 관치의 깊숙한 개입이 파열음을 낼 가능성은 없는가?

40여년 중국통의 전망은 국가가 스스로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렇지만 이런 반론도 가능하다. “자유주의 전통이 척박하고 시민사회를 경험해 보지 못한 중국인들이

권력에 저항하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 지나치게 서구적 시각에 치우친 것은 아닌가?”

일본은 특수하다. 한국은 특수하다.

이런 주장들이 모두 틀린 것으로 판정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중국은 특수할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중국도 특수하지 않을 것이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출간!
공병호, [불안한 평화], 21세기북스, 2018 (355쪽)
공병호, [다시 쓰는 자기경영노트], 21세기북스, 2017 (335쪽)
공병호, [3년 후, 한국은 없다], 21세기북스, 2016 (318쪽)

공병호, [이용만평전], 前 재무부장관, 21세기북스, 2017 (832쪽)
공병호, [김재철평전], 現 동원그룹 회장, 21세기북스, 2016 (8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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