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들은 징후를 놓치지 않아야 하고,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경보음은 더더욱 놓치지 않아야 한다.”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관련해서 간격이 크다.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과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간격은 좁힐 수 없을 만큼 넓고 깊다. 자주 우리는

“인식이 사실이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실수를 범한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는 길은 항상 사실을 직시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다. 정직해야 한다.

...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혹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세상은 자기 방식대로

질주하고 만다는 점이다. 때문에 항상 어떤 사안을 두고 의견이 갈릴 때는 최우선적으로

사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사실에 대해 선입견 없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길이기도 하고, 한 걸음 나아가 미래를 제대로 전망하고

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1.
중국은 총력을 기울여서 제조업 육성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MADE IN CHINA 2025'는 2025년까지 중국이 주요 산업국가 가운데 한 나라로

포지셔닝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일환으로 최근에 50조원을 웃도는

정책 자금이 반도체 육성을 위해 투입되고 있다.

사실 특정 국가가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해 거대한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WTO 규정에

의하면 불공정 거래이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당신들이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소!”라고

따질 엄두를 내지 못한다. 모두가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이렇게 중국 제조업이 약진에 약진을 거듭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독일의 MERICS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는 73쪽이나 되는 보고서. “Made In China 2025"를

2018년 6월에 발표하였다.

[출처: https://www.merics.org/…/2017…/MPOC_No.2_MadeinChina2025.pdf]

 

이 보고서의 시작 부분에는 한국인들이 눈여겨 봐야 할 중요한 도표 하나가 소개되어 있다.

도표의 제목은 ”압력 하에 놓인 국가들: Made in China 2025가 실행에 옮겨지면서 열기를

느끼게 될 산업화된 국가들“이다. 부제는 ”Made in China 2025의 실행으로 인한 산업화된

국가들의 취약도(vulnerability)"이다. 쉽게 말하자면 중국의 제조업 육성책이 힘차게 계획대로

실시될 때 어떤 나라가 가장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지를 주요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도표이다.

 

#3.
첫째, 말타처럼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를 제외하면 대다수 국가들은 중국의 제조업 육성을

주력 제품이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일자리가 축소 되는 등의 영향권 하에 놓인다.
둘째, 중국의 제조업 육성에 따라 타격을 받는 3그룹 가운데 1그룹에는 한국,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체크 등이 속해 있다.
셋째, 단연코 가장 크게 흔들릴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최상위에 위치해 있다. 압도적인 위치에

대한민국이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MERICS 보고서, 6쪽.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종신제 채택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권리를 어느 정도 희생하겠지만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정치적 안정을 획득하였다.

중국의 성장세는 가열차 질 것으로 예상되면 이것은 한국 산업 특히 제조업에 전방위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대해 한국의 지도층들은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이런 난국을 극복해야 하는 가를 두고 말이다. 현재와 같은 고비용 구조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사업 환경으로는 중국과 경쟁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4.
한국의 간판급 산업들에 대한 중국의 공세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까? 이런 고민들이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벌어들이는 일을 더 잘 하기 위해 어떻게 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이나 해법은 드물다.

근래에 사업 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먹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해도 되는 가라는

걱정이 앞선다. 산업 기반 특히 제조업 기반이란 일단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복원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만드는 일도 힘들지만 수성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 그런데 근래에 우리 사회는 너무 안일하고

태평한 것 같다.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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